KDI “정년 추가 연장 단계적 시행해야”

직원 10~999명 규모의 민간기업에서 정년연장 근로자가 1명 늘면 청년층(15~29세) 고용은 0.2명가량 감소하고, 고령층(55~60세) 고용은 약 0.6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추가로 65세까지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입증한 것이다. 향후 정년연장은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이런 내용의 ‘정년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정년을 의무화했다. KDI는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직원 10~999명 기업에서 정년연장 근로자가 1명 늘면 청년층 고용은 0.22명 줄고, 고령층 고용은 0.59명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컸다.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않은 직원 10~99인 사업체에선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은 줄지 않았다. 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체를 보면 100~499인 -0.19명, 500~999인 -0.26명으로 나타났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청년 고용을 -0.99명 줄인 것으로 추정됐다. 정년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이 1명 늘 때 청년 고용도 1명 감소한 셈이다.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도 큰 사업체일수록 높았다. 정년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은 10~99인 사업체에선 0.38명 증가했다. 100~499인 사업체에선 0.50명, 500~999명 사업체에선 0.63명 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년연장 대상이 1명 증가할 때 고령층 고용은 0.40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도 1.22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기업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공 부문은 청년고용촉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절감한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진행한 게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을 동시에 늘린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년을 한꺼번에 큰 폭으로 늘리면 민간기업이 청년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시행해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