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지출 둔화 우려…최순실 사태 의식한 듯 ‘정치적 위험’ 언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더 낮추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더 짙어지고 있다.

OECD는 내년 정부지출 둔화, 세계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이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확대와 구조조정 개혁을 권고했다.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던 OECD마저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다음 달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성장률 전망을 할 정부 역시 2%대로 눈높이를 낮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정부지출 둔화가 문제”…갤노트7 사태, ‘정치적 위험’도 언급

OECD는 28일 발표된 세계 경제 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7%, 내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치와 비교하면 올해 성장률은 그대로, 내년 성장률은 무려 0.4%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보고서는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지출 확대와 저금리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올해 3.8%였던 정부지출 증가율이 내년에는 2.8%까지 뚝 떨어지면서 성장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추가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준의 정부지출로는 곳곳에 산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세계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큰 위협으로 꼽았다.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 구조를 감안했을 때 수출 회복 지연은 그만큼 경기 회복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과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도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앞으로 주시해야 할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단기적 하방 요인으로는 갤럭시노트7 사태와 함께 ‘국내 정치적 위험’ 등을 언급했다.

정치적 위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세계성장·교역회복 전망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가계저축률 안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 등을 들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없는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재정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추경 등으로 꺼져가는 경기를 근근이 뒷받침했지만 내년에는 당장 눈에 띄는 호재가 없는 탓에 재정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경기는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최악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OECD마저 2%대 전망 합류…정부 ‘3%대’ 낙관 고수할까

그간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잇따라 내년 성장률 전망을 2%대로 내려서 제시해왔다.

여기에 비교적 낙관적인 3%대 예상을 지켜오던 OECD마저 2%대 중반으로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는 한국경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대세로 굳는 모양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7%를 제시했다.

올 7월 2.3%를 내놨던 LG경제연구원은 10월 들어 0.1%포인트를 더 낮춰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9월 말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경제의 성장 폭을 2.2% 정도로 예상했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점차 악화하면서 당국에서 내놓는 경제전망조차 점점 잿빛으로 물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2.9%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년 예상치는 현재 2.7%다. KDI마저 내달 7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전망을 더 낮추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이제 3%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0%)과 정부(3.0%) 두 곳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이날 OECD가 내년 성장률 2%대 전망 대열에 합류하면서 정부도 3%대 예측치를 고수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새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대로 제시한다면 이는 IMF 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사실상 처음이 된다.

다만 정부는 전망치를 조정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부가 내놓는 성장률 전망치에 일종의 목표치 성격이 있는 데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을 3%에서 낮출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제정책 방향을 잡으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