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개 세미나 통해 마지막 의견 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의 마무리 단계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잊혀질 권리’의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도 있는 실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잊혀질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준비해왔다.

　방통위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번 공개 세미나에서 이용자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