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 대출정책 영향 조사

건설업계·금융권 간담회…“집단대출 늘려달라” VS “입지 나빠 거절한 것”

지난달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 위축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정책 변화와의 연관성을 두고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1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에서 시행한 이후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정확한 자료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실태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긴급하게 실태분석에 나선 것은 집단대출 규제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여파로 주택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입장을 내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끊이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분야 관계기관과 건설업계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택금융 동향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분야 관계기관 책임자와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이 참석했고, 건설업계를 대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책임자와 4개 주택건설사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주택건설업계는 은행의 집단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작년 하반기 이후 시중은행이 집단대출을 거절한 신규분양 사업장 사례를 제시하면서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집단대출의 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하되 소비자가 비거치식을 선택할 경우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일부 사업장의 집단대출 거절은 여신 규제에 따른 것이 아니며 입지선정이나 분양률 등 사업타당성을 토대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방식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처음부터 나눠갚는 선진적인 여신 관행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비거치식을 선택하는 차주에는 현재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은 전망이 밝은 사업장까지 집단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여신심사를 하고, 주택건설업계도 ‘밀어내기식’ 분양을 스스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공급 현황에 대해서는 “증가속도가 다소 완화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2013∼2014년 같은 기간보다는 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1∼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4천억원 늘어 2015년 1∼2월보다는 증가규모가 1조3천억원 줄었지만 최근 3년간 1∼2월 평균 증가액(2조7천억원)보다는 여전히 2배로 높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추이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향후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다만 은행의 집단대출 거절과 관련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만큼 금감원이 직접 나서 주택담보대출 추이와 세부적인 대출 동향 변화, 분양시장 등 주택시장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호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7일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연구기관 연구진과 관련 분야의 학자 등을 초청해 최근 주택금융정책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어 5월 2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비수도권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출 희망자 설문조사 등 정밀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시행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