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 4조4천억원 더 걷혀…올해 세수, 출발 호조

1월 국세 4조4천억원 더 걷혀…올해 세수, 출발 호조

입력 2016-03-10 09:50
수정 2016-03-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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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1조5천억원·법인세 7천억원 증가

올해 1월 세금이 작년 같은 달보다 4조4천억원 더 걷혔다.

출발이 좋았지만 세계 경기가 부진한데다 국내 소비심리도 나빠져 세수 호조세 지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30조1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조4천억원 늘었다.

세수진도율도 1.6%포인트 높아진 13.5%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정부는 올 한해 222조9천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217조9천억원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내놓은 전망치(215조7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 많았다.

2014년보다는 국세수입이 12조4천억원 더 들어와 4년 만에 세수 결손에서 탈출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 1월 세수도 호조를 보인 것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히고 취업자 수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세수에는 시차가 있어 작년 11월에 부동산 거래를 했다면 세금은 올해 1월 내게 된다. 작년 11월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 거래량은 12%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취업자 수 증가 폭(34만8천명)이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점도 올해 연초부터 소득세가 더 걷히는 데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7조3천억원)는 지난해 1월보다 1조5천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1조5천억원)는 7천억원 늘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지난해 4분기 소비가 개선되자 올해 1월 부가가치세(14조1천억원)도 6천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4조2천억원)는 9천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74조5천억원 가운데 1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22조5천억원이다.

이는 연간 집행 계획의 8.2% 수준이다.

정부는 1분기에 주요관리대상사업 예산의 29.2%인 80조2천억원을 투입해 경기를 떠받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1분기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고,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 동향과 세입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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