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실기업 선정 기준 강화

자본금 잠식·취약 업종 평가 추가… 책임 회피 등 근본 문제는 그대로
“靑 나서든가 금융위에 권한 줘야”

총선에 밀려 기업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신용위험 평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국과 은행 간 책임 떠넘기기, 오너와 노조 저항, 정치권 개입 등 근본적인 걸림돌은 그대로다.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관제탑)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영업 활동 현금 흐름, 이자보상배율 등을 따져 평가 대상을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자본금을 완전히 까먹은 기업과 취약 업종 기업 등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5년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금융권 대출·보증 500억원 이상)은 54개로 2010년(65개) 이후 최대 규모다. 3년 내리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부실 기업은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 3295개로 늘었다. 그런데도 구조조정은 더디기만 하다.

실질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쥐고 있는 정부가 정작 채권단에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해서다. 예정에 없던 이날 브리핑에서도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을 잘 아는 채권단이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을 오랫동안 담당한 금융권 인사는 “이론적으로야 정부 말이 맞지만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냉소했다.

그는 “시장 원리로만 구조조정이 단행된 역대 사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 뒤 “기업 하나 정리하려면 일자리 감소에 따른 민심 이탈, 지역경제 타격에 따른 정치권 압력, 오너와 노조 저항 등을 모두 극복해야 하는데 민간에 이를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했다. 역대 굵직한 구조조정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라는 것이다. 그는 “누구보다 이 점을 잘 아는 정부가 4월 총선 탓인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인사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확실하게 힘이 실린 것도, 그렇다고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형국”이라면서 “구조조정 속도를 내려면 사령탑부터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해진 것도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로 은행에 의존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2금융권 이용과 회사채 발행 등이 늘어나 주채권은행의 입김이 약하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부실 기업 퇴출 결정 못지않게 살리는 결정도 매우 중요한데 배임 논란 등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다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성공했을 경우 (배임 걱정 등을 상쇄할) 인센티브가 확실한 것도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박기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업금융팀장은 “지난해 대형 조선사들이 수조원대 손실을 냈지만 부실을 털어 내려는 자구 노력이 약했다”면서 “인력 감축, 급여 삭감, 사업부 매각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라 오너도, 정부도, 채권단도 누구 하나 선뜻 총대를 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영욱 한국금융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어차피 청와대나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을 수밖에 없다”면서 “채권단 면책증서나 워크아웃 성공 인센티브 등(구조조정을 꼭 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