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강화 vs 영향 미미” 공방…2차 공청회 입장차 재확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 심사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여론수렴 절차가 끝난 가운데 SK텔레콤 진영과 반(反)SK텔레콤 진영은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가 뚜렷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방송통신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서울호텔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는 통신 3사와 케이블·알뜰폰 업계,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전이 가능성 ▲유료방송·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금 인상 등 소비자의 편익 저해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번 인수합병은 SK텔레콤이 경쟁사를 제거하고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행보”(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라는 비판과 “경쟁 제한성과 방송요금 인상 가능성은 미미해 우려할 사안이 아니다”(전성훈 서강대 교수)라는 반박이 되풀이됐다.

SK텔레콤이 제시하는 ‘미디어 플랫폼’ 밑그림에 대해서도 이전과 비슷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상헌 SK텔레콤 CR실장은 “지금은 모두가 변해야 할 때다. 콘텐츠 산업이 융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한 데 대해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디지털 전환율이 60%로 높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하는 데서 보듯 SK텔레콤은 혁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반복된 논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 통신업계의 소모적인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각계에서 정책적 요구가 쏟아지고 있으나 미래부는 정책 방향은 제시하지 않은 채 양측의 주장을 나열하는 데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이날 참여연대는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부는 인수합병 심사의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아 논의를 중구난방으로 이끌고 있다”면서 “미래부에 인수합병 심사기준 등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1차 공청회와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고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