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대 출산 늘어 신생아 3천300명 증가

20대의 출산율이 줄고 만혼(晩婚) 경향이 심해지고 있어 결혼 연령을 앞당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작년 합계 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24명으로 전년의 1.21명보다는 0.03명 올랐다.

여전히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 미만)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나마 가임여성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출생아수가 3년만에 증가세로 반등한 것은 다행이다. 출생아수는 43만8천700명으로 3천300명 늘었다.

출산율 상승은 30대 출산의 증가가 원인으로 보인다.

작년 여성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는 30대 초반이 전년대비 3.0명, 30대 후반이 5.1명 증가해 각각 116.8명과 48.3명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 정책이 30대 출산율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작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한 출생아수는 전년보다 3천467명이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20대 초반 여성 1천명당 출생아수는 12.5명, 20대 후반은 63.1명으로 각각 0.6명과 0.3명 감소했다.

이처럼 20대 출산이 줄어든 원인으로는 만혼 추세 심화가 지목된다. 결혼이 늦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출산도 늦어지는 것이다. 늦은 첫째 아이 출산은 둘째, 셋째 아이 출산을 포기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작년 초혼건수는 전년대비 1만6천495건이나 줄었다. 인구 1천명 당 혼인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매년 낮아져 2014년 6.0명으로 줄었고 그사이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2.4세, 여성 29.8세까지 올라갔다.

정부 역시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만혼화를 지목하고 작년 연말 확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 신혼부부 대상 전세·임대주택 13만5천호 추가 공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상향·금리 우대 등 맞춤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논란 끝에 추진 중인 노동개혁 역시 만혼화 대책 중 하나다. 이를 통해 37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본계획에는 국가가 나서서 처녀, 총각의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까지도 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저출산 대책이 실제로 결혼 연령을 앞당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결혼 적령기의 젊은층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부담없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정부의 저출산 대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실효성을 갖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청년고용, 신혼부부 주거 등 만혼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율 반등 추세를 지속시켜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목표인 1.5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