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인턴 지원 대상·기간·금액 확대…개성공단 입주기업 인력난 해소될까

장년인턴 지원 대상·기간·금액 확대…개성공단 입주기업 인력난 해소될까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6-02-23 22:36
업데이트 2016-02-2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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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장년인턴제를 대폭 손질한다.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을 최저임금의 110%(140만원)에서 100%(126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만으로는 인건비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 기간, 금액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대체 인력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입주 기업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장년인턴 지원 대상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1인당 39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장년인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고용 기간과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를 잠정 보류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내년 장년인턴 예산도 600억원(올해 282억원)으로 책정했다.

현재 정부는 기업이 장년인턴 한 명을 채용하면 3개월 인턴 기간 동안 매달 60만원을 지원한다. 이후 정규직(2년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 동안 매달 6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바뀌는 제도에 따르면 인턴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 7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 기간도 6개월 늘어난 1년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북한 근로자 월급 150달러(약 18만원)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면 인건비 상승 충격을 다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23개 입주 기업에 채용된 장년인턴은 20명가량”이라면서 “제도가 바뀌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2-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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