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관장회의 참석…“FTA 활용 확대에 역량 집중해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신산업, 주력산업 부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세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관세청이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한 전국 세관장회의에 참석해 “역직구 활성화 및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관세환급 대상을 넓히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 중 하나”라며 “작년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을 금년에는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합리화해 기업들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며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8.0% 감소한 가운데 FTA 미체결국 수출은 10.7% 줄었지만 체결국에 대한 수출은 4.4% 감소에 그쳤다.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2.9%까지 올라갈 정도로 수출에 있어 FT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한·중 FTA가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FTA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과 같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 지원에 관세청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불량 먹거리·짝퉁물품 같은 불법·위해물품 단속, 테러위험 선제적 대응,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 밀수 및 불법 외환거래 단속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며 “금년 관세청 세수 징수목표인 52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해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폭발물 등 테러물품을 검색·적발하는 과정과 군·경·세관 합동으로 벌인 모의훈련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선 대테러 보안강화를 위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