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원장의 쓴소리

“규제 개혁·성과임금제 전환해야… 수출 부진 탓 올 3% 안팎 성장”'

기득권층의 지대추구(rent-seeking)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비효율을 초래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앞으로 한국의 성장 경로는 혁신과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대추구란 독점적이거나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제주체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로비나 방어 등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현상으로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온다.

김 원장은 성장동력 복원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과제로 정부 개혁, 규제 개혁, 법률·의료 등 서비스시장 개방, 조선업 등에서의 부실 기업 구조조정, 한류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등을 꼽았다.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하고 정보기술(IT)에 기반한 의료산업 발전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저유가 등에 따라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주택 분양 호조로 건설 경기도 점차 개선되면서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지만 수출은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며 3.0% 내외의 성장을 예상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고 설비투자는 기업의 수익 저하와 낮은 가동률 등으로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