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긴급 좌담회

“중·일 자국만 살자고 통화전쟁”
“거대 외국 자본 유출 대비해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웃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통화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율과 금융안정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요동치는 국제금융시장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각국 정부가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자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이기적인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의 근린궁핍화정책의 재현이라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특임교수는 “중국과 일본이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원·달러 환율을 신축적으로 운용해 우리 수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한국은행이 비축한 367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 국제국장을 지낸 안병찬 명지대 경제학과 객원교수는 “외환보유고를 빠른 시일 내에 최소 4000억 달러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면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금이 약 7500억 달러 수준인데,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 가운데 상당액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외국 자본의 이탈로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지난 1년간 13.3% 감소한 것을 예로 들었다.

오 교수는 “한·중·일 거시정책조정기구, 통화금융협력기구를 통해 3국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한국이 제외된 중·일 경제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