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방침과 관련해 입주 기업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공단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피해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2013년 5개월 동안 개성공단이 중단됐을 때 입주 기업들은 1조원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경협보험금 지급, 일시적 자금 애로 해소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등을 통해 입주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입주 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금융 지원 방안을 세워 달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해당 기업의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해 주고 금리·수수료 우대 등을 통해 자금 부담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돈줄이 막혀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정책금융기관이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주채권은행과 함께 일대일 방식으로 금융 컨설팅 등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서고 긴급안정자금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11일부터 ‘개성공단기업 특별지원반’을 구성해 정부합동대책반과 연계해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했다. 개성공단의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04% 정도다. 2014년 개성공단 생산액은 4억 7000만 달러, 2015년(1~11월)은 5억 1500만 달러였다.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은 1조 190억원(공공부문 4577억원, 민간 5613억원)이다. 북한이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뒤 남북 관계가 경색돼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했고, 134일 동안 공단이 문을 닫아 입주 기업들은 1조원 넘는 피해를 봤다.
　기재부는 관계 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 보강해 북한 로켓(장거리미사일) 발사 관련 사태의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필요하면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입주 기업들은 정부의 피해 보상 약속에 불신을 드러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사태를 이끌고 있다”면서 “2013년 입주 기업들이 1조원 이상 피해를 볼 당시 1000억원을 빌려줬던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자금을 회수해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이 먼저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를 파기한 이번엔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그에 따라 기업들의 피해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다”면서 “완제품 재고와 원료 회수 조치를 얼마나 취할 수 있을지 북측의 대응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