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과 함께 ‘가계빚 폭탄’ 우려”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르다.수년 전 중소기업대출의 절반에 불과했던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이제 중소기업대출을 넘어설 정도까지 커졌다. 경기침체로 수입이 줄어든 반면, 비용은 갈수록 늘어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업게 된 자영업자들의 처지가 반영된 결과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2010년말 94조원에서 2011년말 104조원, 2012년말 114조원, 지난해말 124조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0월말에는 134조원까지 급증했다.
4년도 못 돼 무려 40조원의 자영업자대출이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에 63조원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하면 모든 대출종류 중 가장 큰 폭으로 급증했다.
대기업대출(29조원), 전세대출(13조원), 신용대출(8조원) 등의 증가 폭은 자영업자대출에 훨씬 못 미친다.
자영업자대출을 제외한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2008년 금융위기 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한데다 일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한 탓에 2010년말 157조원이었던 대출규모가 올해 10월말에는 147조원으로 줄었다.
그 결과 2010년까지 중소기업대출의 60%에도 미치지 못했던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올해 10월 말 중기대출의 91%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자영업자대출 규모가 중소기업대출을 추월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이 은행권 안팎의 분석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미 자영업자대출이 중소기업대출 규모보다 더 커졌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올해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사실 최근 수년간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자영업자대출”이라며 “더구나 주택대출은 부동산경기에 따라 부침이 있는 반면, 자영업자대출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10년말 대비 올해 10월 말 자영업자대출의 증가율은 30%에 달해 주택담보대출(23%)을 훌쩍 넘어선다.
자영업자대출의 급증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대거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은 줄고 창업·유지비용은 급증해 ‘빚더미’에 오른 자영업자들의 실을 반영한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 수는 537만명으로 2009년 대비 10.4%나 늘었지만, 국내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평균 월 매출은 2010년 990만원에서 지난해 877만원으로 급감했다. 3년 새 연간 매출이 1천300만원 넘게 줄었다는 뜻이다.
더구나 대기업의 외식 프랜차이즈 진출 등으로 식당 인테리어 등이 갈수록 화려해지면서 창업비용은 급증했다. 2010년 평균 7천540만원이었던 음식숙박업 창업비용이 지난해 9천230만원으로 3년 새 무려 2천만원 가까이 늘었다.
결국 자영업자들은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자영업 가구의 평균 부채는 이 기간 7천131만원에서 8천859만원으로 24% 급증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이모(57)씨는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서 회식이 없어지니까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했다”며 “직원도 줄이고 했지만 운영자금 부족을 견딜 수 없어 수천만원 빚을 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대출의 급증은 연체율 상승 등을 통해 은행 건전성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 등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한 올해 10월 말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하나은행이 0.44%에서 0.82%로 급격히 높아졌으며, 신한(0.33%→0.5%), 국민(0.44%→0.57%)은행 등도 일제히 상승하는 추세다.
우리은행의 경우 2010년말 0.65%였던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2011년말 0.74%, 2012년말 0.75%, 지난해말 0.85%, 올해 10월말 0.87%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자영업자대출은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그 본질은 가계부채이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빚 폭탄’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손쉬운 자영업자대출은 무분별한 창업을 부추기고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을 키우는 만큼 엄격한 대출심사 등을 통해 그 증가세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기침체의 충격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것이 자영업자대출”이라며 “자영업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줄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