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유치 SOC 확대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이어간다. 다만 재정난을 들어 사업은 민자투자 유치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GTX는 깊이 40㎞의 대심도 급행철도로 수도권 3개 노선에 130.9㎞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1조 8000억원에 이른다. GTX가 건설되면 평균시속 약 30㎞에 불과한 현 도시철도보다 세 배 이상 빠른 시속 100㎞로 달릴 수 있다. 일산∼삼성역 구간 36㎞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사업 준비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A노선(일산∼삼성)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지난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다만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노선 조정, 기존 노선 활용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만들어 추진하기로 하고 용역을 진행 중이다. GTX는 사업비의 51%를 민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졌다. 민자적격성조사와 사업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일러도 2021년은 돼야 운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평택∼부여∼익산 간 139.2㎞를 4~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2조 6000억원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나오면 연말쯤 사업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민간이 도로를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넘긴 뒤 30년 동안 직접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자 사업자가 재정이 부족한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조달, 우선 투입하면 조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