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독점적 지위 확보… 소비자·정비업체 외면 예상

자동차 보험료의 거품을 뺄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 대체부품 품질 인증제’의 조기 정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영국과 스페인 등 선진국과 달리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되레 소비자와 정비업체, 부품업체의 외면이 예상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럽의 자동차 부품시장은 55~57%가 ‘순정부품’(OEM)으로 유통되고, 43~45%는 독립적인 판매 채널을 통해 ‘비순정 부품’(Non-OEM·대체부품)이 사용되고 있다. 유럽에서 대체부품이 활성화된 이유는 보험사와 소비자, 정비업체, 부품업체 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보험계약 단계에서 대체부품을 이용하겠다는 계약자에게는 아예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사고가 났을 때 순정부품이 아니라 대체부품을 사용하겠다는 보험 가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리를 목적으로 대체부품을 사용할 때는 디자인 특허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럽연합(EU)의 법규를 따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 조립뿐 아니라 부품 교체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을 설정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대체부품의 활성화가 사실상 봉쇄된 셈이다. 국내 보험업계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수리비로 5조 2000억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부품 비용은 2조 2000억원에 육박했다.

스페인 최대 손해보험사인 마프레의 자동차보험 기술연구소인 마프레-세비스맵의 이그나시오 후아레스 소장은 “재활용 부품은 순정 부품보다 30% 정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자동차보험사 66곳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 연구기관 태참(THATCHAM)의 이안 커티스 제품평가 매니저는 “부품 인증제는 보험사와 정비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대체 부품의 품질과 적합성에 대한 신뢰를 준다”면서 “우수한 대체부품이 순정부품의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