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도박 ‘죄악세’ 과세 강화 시동
이르면 내년부터 경마, 경정, 경륜,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5만원을 넘게 따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스포츠토토 등은 지금은 건 돈의 100배를 초과해 따지 않으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로또처럼 당첨금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22%(3억원 초과는 33%)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경마 등에 돈을 걸어 당첨금을 받아도 배당률(건 돈과 비교한 당첨금 비율)이 100배 이하면 소득세가 한 푼도 붙지 않는다. 예를 들어 1게임당 최대로 걸 수 있는 10만원을 걸어서 100배인 1000만원을 따도 소득세는 ‘0원’이다. 반면 스포츠토토와 같은 복권인 로또의 경우 당첨금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22%(3억원 초과는 33%)의 세금(소득세＋주민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과세를 현행 배당률 기준에서 이처럼 현행 로또와 같은 당첨금액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로또처럼 당첨금이 5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처럼 술, 담배, 도박에 매기는 이른바 ‘죄악세’의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세는 올리지 않을 방침이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면 출고가격이 높아져 주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주세 부담이 커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담뱃세 인상을 공론화했다. 정부 이런 움직임은 과세형평성을 높이면서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도박 등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세수 부족을 해결하고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고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증세 없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덜한 죄악세만 올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술, 담배, 도박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명분은 좋지만 그 부담은 서민층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같이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편 카지노에서 번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카지노 소득은 지금은 슬롯머신 당첨금은 500만원이 넘으면 초과금액에 주민세를 포함해 22%(3억원 초과는 33%)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포커, 블랙잭 등 카드 게임은 얼마를 따도 세금이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카드게임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방법을 연구해 봤지만 카지노에서 개인이 돈을 얼마나 땄는지는 사실상 집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1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