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추경 편성 ‘엇갈린 시선’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제 상황만 보면 추경을 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이후 구체적인 추경 시기와 규모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기 하강 국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경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건전성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10일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지난해 추경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 5조원 정도를 썼지만 2~3분기에 (경기 회복세가) 반짝하다가 다시 주저앉았다”고 분석하면서 “이번에는 세수 부족분 외에도 순수하게 경기 회복을 위해서만 10조원 이상 써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에 ‘경기침체’라는 요건이 있는데 지난해 추경 효과가 있었던 2~3분기를 빼놓고는 1%대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을 침체로 보지 않으면 어느 때가 경기침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정식(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이 예측되면서 내년 경기도 하방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라 추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새 경제팀에서 추경을 한다면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리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추경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 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능한 다른 정책을 모두 사용해본 뒤에 추경을 고려해도 늦지 않다”면서 “적어도 올가을, 3분기까지 흐름을 지켜보고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그때 가서 추경 카드를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족한 세수를 늘리지 않고 추경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빚을 내 돈을 쓰는 ‘돌려막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세수 진도율을 보면 올해 세수가 10조원 가까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이 빚을 내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