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분야의 규제 개혁에 대해 “80점 점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금융분야의 규제 개혁 내용을 발표하면서 자체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80점을 주는 것은 앞으로 상시적으로 규제 개혁을 점검·개선·관리해 나가기 때문”이라며 “매년 9월을 ‘금융 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규제 개혁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100점은 앞으로의 실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혁의 빅뱅적 접근 방식은 금융투자업 쪽에 많다”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는 당분간 유지돼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여건하에서만 빅뱅식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권의 것을 가져가는 ‘땅따먹기식’ 규제보다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도록 여건을 만들어 수익성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마이스터고 재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등 금융의 실물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불편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엄격한 전업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채널간 칸막이를 허물어 복합점포를 통한 금융상품의 원스톱 자문·판매가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도 높이는 한편, 감독·검사·제재는 엄정함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은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추진 과제는 내규와 법규 등을 개정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고, 세부과제의 실천과 점검을 직접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