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제조업 개방수위 관건양국 정상 ‘정치적 의지’ 표명, 협상 탄력받을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4일 방한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쟁점인 농수산물을 비롯한 상품시장의 개방 수위를 놓고 양국의 실무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연내 타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국은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차례 공식 협상을 했다. 2013년 9월 7차 협상에서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 철폐)에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끝냈다.

올해 5월 11차 협상까지 진행된 2단계 협상에서 양측은 품목별 시장개방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한국은 중국에 석유화학·기계 등 제조업, 정보기술(IT), 서비스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농수산물 시장의 무역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은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 조업문제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거부하고 있다.

공정거래 등 경쟁 관련 규범, 전자상거래, 통관절차 등 몇가지 분야에서는 협상에 진전을 이뤘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연내 타결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중국에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지렛대로 FTA만한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 입장에서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기댈 정도로 가장 큰 시장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26.1%를 차지한 대중 수출이 올해 1∼5월 0.1% 증가에 그치는 등 이상신호가 감지되면서 FTA를 조기에 타결해 중국 내수시장에서 먹을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수 확대, 도시화, 환경보호를 새로운 경제 키워드로 내세운 중국으로서도 한국의 기술력과 제품에 구미가 당기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경제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이 참여를 저울질하는 것도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이유 중의 하나로 꼽힌다.

한국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농수산물 문제다. 지금도 시중에 넘치는 값싼 중국산 농수산물의 수입 문턱을 낮추면 국내 농수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농심’(農心)을 달래야 하는 정부로서는 더욱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정상이 만나 FTA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자 자국에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보완대책을 세우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역무역협정팀장은 1일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을 실무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양국 정상이 FTA 타결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밝히면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현안 브리핑에서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은 농수산물 개방 품목과 시기를 지금보다 다소 유연하게 제시하고 중국은 제조업, 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