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연봉 받으며 로비스트로 활동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공공기관, 협회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국내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 재취업한 전직 경제 부처 관료가 1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직에서 받았던 연봉의 3배에 가까운 수억원의 연봉을 받고 로펌의 고객인 기업 및 금융권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퇴직 공무원의 로펌 취업 제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정부 부처와 대형 로펌에 따르면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바른, 충정, 로고스, 지평 등 10대 로펌에서 일하는 경제 부처 출신 관료가 177명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외교부,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비경제 부처 출신 관료도 16명이나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 로펌에 재취업한 관피아는 총 193명에 달한다.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감독원 37명, 공정거래위원회 34명, 관세청 19명, 기획재정부 15명, 금융위원회 3명, 국토교통부 1명 등의 순이다.

특히 국세청, 관세청 출신인 ‘세피아’(세무관료＋마피아)가 87명으로 전체의 49.2%를 차지했다.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수백억원 이상의 세금을 맞을 수 있는 등 경영상 큰 타격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국세청, 관세청 출신 관료가 있는 로펌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피아’ 다음으로는 금감원, 금융위, 공정위 출신들이 많은데 금융 분야의 각종 인허가 규제와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응하려는 은행과 기업들이 많아 대형 로펌에서 관련 부처 출신 관료를 영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펌 별로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이 가장 많은 66명의 경제 부처 출신 관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태평양 31명, 광장 24명, 율촌 17명, 세종 11명, 화우 10명, 충정 8명, 바른 6명, 지평 4명 등의 순이다. 로고스는 경제 부처 출신 관료를 영입하지 않았다.

로펌에 간 관료들의 직급은 실무자에서부터 과장, 국장 등으로 다양했고 전직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위원장(금융위원장), 장관까지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각종 규제를 우회하려고 하니까 로펌은 전직 관료를 영입해 정부에 로비스트로 동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로펌 등 민간부문에 대한 공무원 재취업 규제도 강화하고, 전관예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