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민간위탁지출 비율 6.8%

한국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 부문과 민간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질을 높이는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1일 발표한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민간위탁 지출비율이 우리나라는 6.8%다. 비교 가능한 30개 회원국 중 26위다.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서비스 업무를 기업 등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공공기관과 민간의 경쟁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

GDP 대비 민간위탁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19.4%에 달했고 핀란드(13.8%), 영국(13.3%), 스웨덴(13.1%), 이스라엘(12.9%)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보다 민간위탁 지출 비율이 낮은 나라는 스위스(4.7%), 멕시코(2.7%), 브라질 및 터키(0%)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오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민간과의 경쟁이 필요한 기능은 민간 위탁이나 민영화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면서 “다만 과거 정부에서 민간 위탁이 계약 과정에서 수의계약, 입찰비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 오히려 효율성을 저하시킨 사례가 많기 때문에 민간 위탁의 입찰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인사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조직 하층부에 위임하는 인사 관리 분권화 수준도 OECD 30개 회원국 중 23위로 낮았다. 제도적으로 팀제를 도입하고 자율운영기관을 지정했지만 상위 관리자의 인사 관리 권한을 실제로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의 공직 제도가 전문성보다는 서열을 중시하는 계급제에 기초하고 있어 상위 관리자가 권한을 위임하는 데 소극적”이라면서 “개인과 조직의 전문성을 개발시키고 그에 맞는 직무 자율성을 부여해 성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공직의 인력 운용에 직위 분류제 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