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여파 한두 달 이상 갈 수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세월호 여파가 한두 달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은은 3조원을 푼다. 새로 돈을 찍어 내는 것은 아니고 갖고 있던 지원자금을 적극 집행하는 차원이다. 세월호 충격 차단에 중앙은행이 동참하되, 발권력 남용 논란도 비켜 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 방향은 인상이 타당하다고 단호하게 언급해 정부와 시장 일각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못을 박았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끝낸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기조적으로는 회복세를 이어 가고 있으나 세월호 여파로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과거에는 (대형 재난) 여파가 한두 달에 끝났으나 이번엔 2분기 내내 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내수 살리기에 나서는 것은 좀 더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비해 한은이 경기 회복세나 세월호 충격에 있어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 12조원 가운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3조원을 지방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등에 적극 사용하기로 했다. 이 자금의 지원 항목과 한도는 각각 정해져 있다. 항목 간 전용(轉用)도 금통위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한도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는 부담이 덜하다. 세월호 여파가 예상보다 길게 갈 경우 한도 자체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환율 방어와 맞물려 금리 인하 필요성도 다시 거론한다. 이 총재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기준금리 방향은 당장 인상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상 쪽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12개월째 동결했다.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