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정부 ‘공약 가계부’ 이행하려면 내년에만 30조 필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각종 국정 과제의 실천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에만 총 30조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확보해야 하는 재원(17조 4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이며 올해 예산(357조 7000억원)의 8.4%다. 하지만 최근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등 정부가 공약 가계부의 실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조세·재정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증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2013~17년까지 총 134조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율 인상, 세금 신설 등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세수를 늘려 50조 7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머지 84조 1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등 세출 절감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도별 재원 대책을 세웠는데 지난해는 계획대로 7조 4000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에 확보해야 할 재원은 30조 5000억원이며 2016년 36조 8000억원, 2017년 42조 6000억원으로 점점 늘어난다. 기재부는 기한이 끝난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에 예산 대비 8조 5000억원의 세수가 펑크났고, 올해 2월까지 누적 세수도 31조 1000억원에 그치며 세수 진도비가 14.4%에 머물며 목표치인 15%에 못 미쳤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