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건사회硏 등 정립 방안 논의…학력·직장·라이프 스타일 등 참조

당신은 전체 국민 중 어느 계층에 속합니까? “중산층.”

당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획재정부의 ‘중산층 개념’ 용역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설문 결과다. KDI는 어느 계층에 속하느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8명이 ‘중간’이라고 답하지만, 정작 중산층이냐고 물으면 10명 중 8명이 ‘아니요’라고 말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신(新)중산층’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다음 달 중순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그간 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함께 중산층 기준 정립 방안을 논의했고 막바지 검토 단계”라면서 “소득뿐 아니라 학력, 직장, 라이프스타일, 문화생활 수준 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산층 개념 설정에 나선 것은 지난해 ‘중산층 증세 폭풍’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득 기준인 연 총급여 5500만원을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기준으로 삼아 고소득층에 과세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총급여 7000만원으로 기준을 바꾸었고, 둘쭉날쭉한 기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처럼 클래식 음악 및 미술전 참여 횟수, 정치 참여 여부까지 고려하는 중산층 개념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시사문제를 토론할 수 있어야 하고, 클래식 콘서트도 찾아야 한다. 중산층의 개념이 주관적이라는 뜻이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신의 체면이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중간에 속하고 싶어 하지만 세금 등 중산층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나 부담감 때문에 중산층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할 것”이라면서 “주관적 기준인 중산층을 정책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