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의지 강하고 방향성 확실…이번엔 다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발언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8일 전했다.

현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소홀히 할 경우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경제부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은 세계적인 규제개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가 ‘이번엔 다르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대통령 발언에서도 확인되듯이 규제개혁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이므로 규제개혁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개혁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맞춰 추진되는 목표 지향적 개혁인 만큼 방향성도 분명하다”면서 “규제에 관한 한 내·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체질까지 뜯어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가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장중심의 규제개선과 함께 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관련 입법, 노동 관련 쟁점 법안 등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으로 언급하면서 “국회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득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