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전·소비자보호 권익 강화…동양·정보유출로 빛바래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이 내주 취임 1년을 맞는다.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들로 지난 1년간 금융산업의 비전을 마련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양그룹 및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금융당국의 수장인 이들은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책임론에 시달렸다.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금융권 사고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수장은 올해 국민의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하고,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영업 환경 개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산업 큰 그림 완성…소비자 보호 강화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오는 22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오는 18일 취임한지 1년이 된다.

이들 수장은 취임 1주년 행사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취임 1주년이란 말 조차 꺼내지 말라”고 내부 직원들에게 입단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필요한 성과 과시보다는 내실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들 수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금융산업 전반에 대해 처음으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신제윤 위원장은 취임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금융산업 발전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와 같은 유형의 하드웨어적 요소에 중점을 맞췄다면 신 위원장은 먹을거리 창출 등 무형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초점을 뒀다.

그는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이른바 ‘창조금융’을 내세웠다. 기존의 담보에 의존하는 은행 중심에서 지식 재산 기술에 기반을 둔 금융을 강조했다.

신 위원장의 창조금융이 제시된 것이 작년 11월 내놓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다. 그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 안에 GDP 대비 금융업의 비중을 10%가 되게 하겠다는 이른바 ‘10-10’ 비전도 내놓았다.

그는 현안에 대해서도 취임하자마자 발 빠르게 대처했다.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등을 추진했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에 관한 정책금융기관 개편도 추진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안도 마련했다.

신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4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발의했다.

무엇보다 국민행복기금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실현에 앞장서기도 했다.

최수현 원장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 유럽재정 위기나 국내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도 금융시장 안정을 꾀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장검사를 통해 파악된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주가조작에 대한 철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해 금융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해 동양 사태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활성화해 각종 불합리한 금융사 행태를 없애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KT ENS 대출 사기건을 적발해내는 등 대규모 부실의 사전 차단에도 공을 들였다.

◇잇단 대형 금융사고…금융권 ‘신뢰’ 추락

그러나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의 1년간 노력은 대규모 금융사고로 사실상 묻히고 말았다.

작년 9월 터진 동양 사태와 올해 초 발생한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이 그것이다.

동양그룹은 은행 여신(대출)을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자금으로 대체해 연명해오다가 자금난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특히 동양은 개인투자자에게 단기어음(CP)과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해 수 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동양 사태는 과거부터 누적돼 온 사안이어서 현직 금융당국 수장들의 탓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카드 3사의 1억여건이 넘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이들 수장은 비난 여론의 표적이 됐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카드 3사 중 2곳은 이들이 취임 이후 발생했고, 금융당국이 이들 금융사에 대한 보안실태 점검을 했음에도 미리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카드사 정보 유출로 국민의 신용정보가 빠져나가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 카드 3사의 창구는 카드 해지·재발급·탈회 고객들로 넘쳐났고, 전 국민이 자신의 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에 떨었다.

여기에 ‘낙하산’ 인사가 불거지면서 신뢰 추락을 부추겼다.

옛 재무부 관료 출신인 ‘모피아’가 금융공공기관은 물론, 금융 관련 협회, 금융지주 등에 대거 자리를 잡았다.

금감원도 전직 고위 간부들이 민간 금융기관의 감사, 사외이사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금융사의 급격한 실적 악화도 이들 수장에 부담을 줬다.

국내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조원으로 전년의 8조7천억원 보다 절반 이상(53.7%) 줄었고, 보험사의 지난해 회계연도(4~12월)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감소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 위원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었던 것 같고 최 원장은 위기 대응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취임 2년차 화두는 ‘금융권 신뢰 회복’

금융당국 수장들은 올해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동양과 카드 사태로 당초 계획들이 수개월간 미뤄졌던 만큼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하는 시점이다.

추락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대규모 금융사 정보 유출과 횡령, 비자금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금융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국민에 팽배해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도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업권별 협회장, 정책금융기관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금융이 될 수 있도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창조금융’에 걸맞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지난해 순이익이 반 토막이 나는 등 시련을 겪었다.

올해도 소비자 중심의 불합리한 관행 타파 강화, 개인정보 내부통제 강화,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수장은 금융회사의 이익이 금융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만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하고, 동시에 ‘똑똑한 금융’을 위해 소비자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지난해 발표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수개월째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정책금융기관 개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법 등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모든 과제는 무엇보다 금융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사고 발생시 연착륙할 수 있는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강화할 때만 가능하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경제 불안, 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적인 불안한 여건 속에서 금융회사들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계획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올해에는 신 위원장과 최 원장이 각종 과제를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