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전담하는 조직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을 올 9월 의욕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단장이 임명 3개월 만에 공직을 떠납니다.

22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김모(43·행시 37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 내년 1월부터 A보험사 기획팀장(상무급)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적발부터 처리까지 3~4개 기관을 거쳐 평균 1년 이상 걸렸던 증권범죄 조사 체계를 1단계로 줄이고자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똑같은 일을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국(올 8월 출범) 등과 역할 중첩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프라 부족 등으로 현 사무실(서울 무교동)에서는 계좌추적 같은 기본 업무도 수행이 어려워 직원들이 수시로 금감원(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오가야 했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사건 역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검찰을 거쳐야 해 절차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직 구성에서도 잡음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4급 공무원인 김 단장 밑으로 2급 상당 부장검사를 파견, 단장이 제대로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단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까지 겹쳐 자본시장조사단의 위상에 손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김 단장이)평소 민간 기업에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오래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겠지만 조직이 자리 잡기도 전에 너무 빨리 옮겨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의 재취업 여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현행 규정상 최근 5년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에 근무하면 2년간 취업이 제한되지만, 김 단장은 직전 5년간 보험 관련 업무를 맡은 적이 없어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