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이 효과를 거두려면 일자리 양질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수정 공인노무사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18일 전국여성노동조합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압축노동: 시간제 노동의 두 얼굴’ 토론회에서 “일자리 질의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더 만들면 노동시장의 고용 관행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7개 지역 공공부문의 시간제 여성노동자 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압축노동’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체인력이 없어 휴가나 조퇴를 쓰지 못하고 가족 돌봄과 가사노동에 시간을 압축적으로 쏟는 탓에 정신적·육체적인 문제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으로 시간제 일자리의 저임금 현상이 고착화된다면서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전반적인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시간제 노동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토론에서 “일부 시간제 고용의 확대가 전체 노동자 가족의 일과 생활의 균형, 노동시장 안팎의 여성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시간제 일자리는 개별 여성에게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노동시장 내에서의 주변화를 낳을 수도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무조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기존의 일자리에서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