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오는 2035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29%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10월 민간워킹그룹이 권고한 원전 비중 22~29%에서 최대치를 잡은 것으로 원전의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이 같은 원전 비중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목표치인 41%보다는 낮지만 현재 비중(26.4%)보다 2.6% 포인트 높은 수치로 이런 비중을 맞추려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 11기 외에 추가로 6~8기를 건설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2013~2035년)을 국회 산업위에 보고했다. 계획안은 2035년 에너지 총수요를 2억 5410만TOE(석유환산t)로 2011년(2억 59만TOE)부터 연평균 0.9%씩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은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연 2.5%씩 증가하지만, 그 비중을 최대한 27.6%에 맞춰 억제하기로 했다. 이는 2010년 일본의 전력 비중(26%)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력수요를 억제한다고 해도 원전의 비중은 29%에 이르고, 여기에 맞추려면 총 42기의 원전이 필요하다. 현재 가동(정비 포함) 중인 원전은 23기(설비용량 2071만㎾)이고, 건설 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5기이다. 또 건설 예정인 원전은 신고리 5·6·7·8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6기다. 여기에 신규 원전 8기를 더 건설하는 데 따른 후보지로는 강원 삼척, 경북 영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로 한 바탕에는 원전을 대체할 마땅한 전력원이 없다는 고민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원전의 비중을 줄이면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발전단가가 상승하면서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원전의 발전 단가는 ㎾h당 47.08원인 반면 석탄은 65.1원, LNG는 125.2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2035년 발전량의 15% 이상을 전력수요지 근처에 소형 발전소 건설, 기업체 자가발전 등을 통한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송전선로 여유 부지에 발전소를 우선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