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자녀에게 힐링캠프 상담 지원

정부가 강력 범죄 재범을 막고자 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형자에게 인문학·직업체험 등을 교육하는 ‘집중인성교육제도’를 만든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재범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집중인성교육제도 신설·도입과 관련해 전문가강사료 10억원, 전담교육실 설치 6억원 등 16억원을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집중인성교육제도는 모든 수형자에 대해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수형자 교육을 하고,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100∼3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은 인문학, 심리학, 동기부여, 종교교육, 직업훈련체험 교육 등 인성변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수형자별 교육 이력은 면회와 귀휴, 가석방 등과 연계해 관리된다.

정부는 수형자 근로의욕 고취와 출소 후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립형 교도작업을 올해 74개에서 내년 94개로 늘리는 데 필요한 작업장려금 예산도 올해 119억원에 비해 31억원 늘어난 150억원 배정했다.

자립형 교도작업이란 수형자 근로작업 시간을 민간근로자와 같은 1일 8시간 적용하고, 작업 생산량에 따라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교도작업은 수형자 1인 월평균 지급액이 2만2천847원 정도지만 자립형 작업은 28만500원 정도다.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대법원은 내년 예산안에 ‘가정법원의 치유적 기능강화’ 사업으로 16억원을 새로 반영하고 이혼자녀 힐링캠프, 협의이혼 숙려실 등을 운영키로 했다.

전국 14개 법원에 힐링캠프를 마련,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이혼 당사자들에겐 친부모 면접조건과 자녀양육권 등을 안내한다. 가사법정의 면접교섭실과 협의이혼 숙려실도 이혼 사건의 특성에 맞게 개선한다.

박영각 기재부 법사예산과장은 “이혼가정 자녀는 극심한 정서적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이혼소송 취하율이 증가하고 자녀의 일탈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