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해결, 공공기관이 주도적 역할해야…누구 탓 따질 때 아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공공기관 부채·방만경영 해소가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공공기관장들을 불러 “파티는 끝났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질타한 것에 이어 본격적인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부채문제와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기관장의 역할과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전문가들에게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설명하면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심각한 과제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들어 여러차례 고질적인 공공기관 병폐를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시정연설에서 “공공부문부터 솔선 개혁해야 하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방만 경영과 예산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도 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기관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공공기관 자구 노력’에 초점을 맞췄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이상 정부가 공공기관 뒷바라지를 해주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다.

그는 “과거와 달리 기관이 스스로 개혁 계획을 만들고 정부는 이행실태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공공기관과 함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책임의 일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부채 증가가 누구 탓인지를 따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박근혜 정부 내내 5년 동안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 대책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화 절상 추이에 대해 “쏠림현상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율 수준에 대해서는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