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의 색출을 전담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것이 지난 9월 17일입니다. 기존에 금융감독원에 있던 관련 부서만으로는 신속한 적발과 조치가 어려워서 압수수색, 체포 같은 강제수사 권한을 지닌 공무원 조직을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금감원 조사→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심의→검찰 수사’의 과정을 한 단계로 줄였다는 의미가 큽니다. 조사단에 검사 2명이 배속돼 있는 이유입니다.

설치한 지 석 달이 다 돼 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능이나 업무 등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지는 못한 느낌입니다. 특히 금융위 조사단 신설에 따라 기존에 단독으로 하던 업무를 결과적으로 나눠서 하는 처지가 된 금감원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사건 처리가 이전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조사단이 생겼어도 증선위 심의와 검찰 수사를 거치기 때문에 금감원이 전담하던 일을 금융위가 일부 대신하는 것일뿐 업무 처리가 빨라졌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조사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 공무원이 포함된 조사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셀트리온 주가 조작이나 중국 고섬의 분식회계 사건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단 사무실의 위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 입주해 있는 조사단은 내년 사무실 임차료를 2억 5400만원으로 책정해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사단 업무가 금감원과 비슷한 데다 임차료도 부담스럽다”면서 조사단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 건물로 옮기는 게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만한 조직과 기능의 교통정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