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널뛰고 지하경제 등에 악용 소지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일본인 프로그래머가 만든 사이버 머니다. 지폐나 동전은 없고 프로그램 코드로만 존재하는 가상화폐다. ‘비트코인 마이너’(Bitcoin Miner)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수학 문제(암호)를 풀면 얻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채굴’(mining)이라고 말한다. 비트코인은 2145년까지 총 2100만개까지 채굴할 수 있고 현재 약 1200만개가 채굴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전 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초 1비트코인당 14달러에 그쳤던 시세는 지난달 1200달러까지 급등했다. 지난 7일에는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끌었던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발표, 시세가 한때 500달러대까지 급락했고 8일 오후에는 700달러 선에서 거래됐다.
전 세계적으로 1370여개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대부분의 생활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고,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까지 나왔다.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달러를 마구 찍어내자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졌고, 대체 화폐에 대한 관심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비트코인을 쓸 수 있는 상점이 3곳에 불과하지만 점차 거래량과 가맹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사용량이 늘어나도 당장은 기존 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이 급변하는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이를 투기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화폐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반인은 한국은행이 발행하지 않은 불안정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성이 담보되고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트코인은 ‘검은돈’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국 정부는 연간 1500만~4500만 달러 규모의 마약 등 밀수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정부는 비트코인을 은행법에 따라 거래되는 금융 수단에 포함시키거나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과세 방침을 발표했다.
현행 국내 세법으로는 비트코인으로 구입한 제품, 서비스 거래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과세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비트코인으로 물건 값을 받은 사업자가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용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고 신용카드 결제처럼 매출액이 잡히질 않는다. 국내 비트코인 가맹 1호점인 파리바게뜨 인천시청역점에서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은 지난 5일 실무자 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화폐, 투자상품 등 금융수단으로 볼 것인지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은 비트코인 관련 특이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제도, 자금세탁방지제도, 전자금융거래제도 등 인프라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비트코인이 현재 화폐 시스템이나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 지하경제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09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