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축소 후속 대책
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후속책으로 체크카드의 ‘하루 사용한도 300만원’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14/SSI_20130814015403.jpg)
![](https://img.seoul.co.kr//img/upload/2013/08/14/SSI_20130814015403.jpg)
금융위 관계자는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생각하다 사용한도를 폐지하는 이야기가 나와 이를 추진 중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사용한도 폐지 외에 체크카드 발급 실적을 카드사 직원의 성과평가지표(KPI)에 포함해 체크카드가 자연스레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 카드사가 체크카드 발급을 위해 은행 계좌 이용 시 지불하는 수수료율을 현행 0.2%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체크카드는 2011년 말부터 추진된 활성화 정책으로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수는 2011년 3월 말 8102만장, 지난해 3월 말 9325만장, 지난해 12월 말 9914만장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1억 184만장으로 1억장을 돌파했다. 하지만 현재 전체 카드 가운데 체크카드 비중은 30% 정도로 미국(40%), 영국(75%), 독일(90%)에 비해 매우 낮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까지 체크카드 이용 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오르도록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14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