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거부권 행사, 의도에 대한 의혹 야기하는 결정”

미국 정보기술(IT)업계 단체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CCIA는 6일(한국시간) 에드 블랙 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거부권 행사가 미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 때문에 국제 통상관계에서 미국의 정당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받게 될 처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거부권 행사가 ‘파괴적(disruptive)’이고 잠재적인 ‘위험성(potentially dangerous)’을 내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항고가 불가능한 거부권을 행사해 삼성전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미국과 무역 상대방들 간의 관계와 미국 특허 시스템에 대한 평판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국가들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비슷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IA는 또 삼성과의 특허 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애플이며, 애플 특허 가운데 다수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controversial)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에 문제가 된 특허가 표준특허가 맞는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의 사용허가 원칙인 프랜드(FRAND) 규정을 어겼는지를 애플이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앞으로 모든 특허 관련 수입금지 문제가 발생할 때 미국 기업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평하게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자 지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그 의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USTR이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의 평결도 애플에 대한 동정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특허 제도를 보호무역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는 인상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국제적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FT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 기업이 패했을 때만 특허 관련 문제에 개입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FT는 이날 지면 기사에서도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어 ITC가 앞으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결정을 내리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