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건설 자금 500억 증액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건설 자금 500억원을 조기에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방폐장 사업비를 500억원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방폐장 사업 예산은 책정된 904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방폐장 건설 예산이 831억원인데, 여기에 500억원을 추가해 총 1331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주 방폐장 1단계 건설사업이 예정대로 내년 6월에 준공되도록 하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라면서 “방사성 폐기물관리기금의 여유자금에서 500억원을 끌어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공사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보통 건설공사는 자금을 많이 투입한다고 공사기간이 앞당겨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인데 500억원이라는 큰돈을 미리 끌어다 쓴다는 것은 공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7년 정부가 2584억원에 발주한 경주 방폐장의 기초 공사비용이 부지 암반의 연약과 지하수 문제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기가 2차례나 연장됐고 설계변경이 12차례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사비용도 계약 당시 2584억여원보다 두 배로 증가한 4696억여원으로 급증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