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어디에 얼마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국민안전 강화,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16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내놓으면서 꼽은 역점사업이다.

우선 4000억원 재원으로 5만개의 일자리를 더 만든다는 계획이다. 질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0명, 고용센터 직업상담사 400명 등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8만 5000명에서 20만 4000명으로 1만 9000명 늘리고,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일자리도 기존보다 2만 8000개 더 창출한다.

청년 직업교육도 강화한다. 지역 대학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3만 2000명에서 4만 1000명 규모로 늘린다. 예산 500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예산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중소·창업·수출기업 융자 등을 통한 간접 일자리 지원이 많다”고 말했다.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1조 3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자 중소기업은행에 추가 출자하고 창업자금 15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억원, 투·융자복합금융 200억원 등 정책 지원 자금이 더 늘어난다.

중소기업이 일시적 유동성을 견디지 못해 도산하는 것을 막도록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 규모가 57조 4000억원에서 58조 9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늘어난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도 2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도 늘어난다.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금융과 보증 지원 규모는 모두 10조 5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안전 투자도 대폭 늘린다. 범죄안전 취약지역에 이동형 폐쇄회로(CC)TV 1050대가 추가 설치(88억원)되고 범죄정보 종합분석 시스템을 구축(51억원)한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도 확충(285억→297억원)하기로 했다.

18억원을 신규 투입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64개, 급식소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를 1400개 추가해 식중독 근절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사회 문제로 부상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위험물질 취급 중소업체 1500개를 정밀 진단(50억원)해 방사성폐기물이나 석면 등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예산은 79억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월 생계비 지원 단가는 17만 7625원으로 책정됐다. 공공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관을 28개 늘리고 치매관리센터도 10개 확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재정 지원에도 3조원 투입된다. 교통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대한 구조 개선과 철도시설 개량 사업에 4600억원, 재해 위험 지역을 정비하고 빗물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시설에 8312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세 감액추경에 따라 깎아야 하는 지방교부세 2조원도 재정지원 차원에서 조정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