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동결의 첫 이유로 물가우려를 들었다.
그는 지난 1월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성장경로가 아직도 유효하다며 우리 경제가 전환점을 지나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공조에 대해선 “현재 정부와 정책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총액한도대출 증액으로 정책공조가 충분한가.
▲ 지난해 7월과 10월 금리를 인하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훨씬 더 완화적으로 움직였다. 서로 간 정책시차가 다르고 정책 선택시기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은 같다는 점에서 정책조화는 이뤄지고 있다.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 앞으로도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나.
▲ 지난해 2.0%, 올해는 2.6% 성장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세가 개선되는 상태다.성장잠재력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경제상황에 달렸다.
-- 북한리스크와 엔저 현상이 앞으로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 북한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 능력을 벗어난다. 항상 전담반을 운영하며 파악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반영했다. 엔저 현상의 발전방향도 예측이 어렵다.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선 강구하겠다. 다만, 사전적으로 상황을 상정해 미리 대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6%로 낮춘 것은 지난해 4분기 수치가 확정되며 생긴 기술적인 차이로 보인다. 성장경로는 바뀌지 않았나.
▲ 1월 전망 당시 작년 3분에 전기대비 0.1%, 4분기 0.4% 성장한다고 봤는데 실제론 0.0%, 0.3%로 조금씩 내려갔다. 이런 기술적 요인이 전망의 하락 폭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0.1%포인트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경제 전망을 떨어뜨린 점과 엔저 등 대외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성장경로는 현재로선 1월과 큰 차이 없다. 상반기 전분기 대비 0.8%씩, 하반기는 전분기 대비 1%대 성장한다는 그림을 갖고 전망했다.
-- 정부와 경기인식차이가 있다.
▲ 정부의 2.3% 성장전망은 12조원의 세수 결손을 가정해 그만큼의 성장 효과를 뺐다. 한국은행은 (세수 결손 없이 현 정부예산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 청와대·정부에서 금리인하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인하한 배경은.
▲ 금리 결정에 첫 번째 보는 것이 물가다. 우리 전망을 보면 하반기엔 물가상승률이 거의 3%까지 될 것이다. 무상보육 등 복지효과 정책이 0.3%포인트라 하면 이것이 없어지며 3%대 초중반까지 갈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지 않다.
또 다른 것이 성장이다. 현재 전환점에서 변곡점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자본시장, 환율, 가계부채 등을 봤을 때 금리를 인하와 동결 중 선택한다 하면 중기적 시각에서 동결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서 금리 인하 압박 이런 것은 금리 결정 당시의 중요 변수가 안됐다. 한은은 중기적 시각에서 국민경제 발전을 고민한다. 이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 물가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진 디플레이션을 우려했다.
▲ 한은의 물가관리 범위는 연 2.5~3.5%다. 앞으로도 2.5% 밑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현재는 디플레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 2.6% 성장은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한 것인가.
▲ 추경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추경을 한다 하면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 총재는 정부와 한은이 경제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나.
▲ 통화정책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보고 판단한다. 물컵에 물이 반이 찼냐, 반이 비었냐, 이런 시각차다. 서로 숫자가 괴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경기 개선이 안 되면 그 책임을 한은이 뒤집어써야 한다.
▲ 금리 조정엔 득과 실이 다 있다.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한은의 판단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다.
-- 금리조정 대신 총액한도대출을 내놓은 것은 추후 동결을 예고하는 것인가.
▲ 총액한도대출은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다. 3조원을 늘리면 다른 쪽에서 3조원을 환수한다. 총 유동성은 같게 유지해 금리에는 영향 안 미친다.
-- 정부 등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한은 독립성에 부담을 느낄 정도였나.
▲ 우리한테 주어진 물가안정 책무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외부인들이 한은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귀담아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난 1월 예상했던 ‘상저하고’의 성장경로가 아직도 유효하다며 우리 경제가 전환점을 지나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공조에 대해선 “현재 정부와 정책조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총액한도대출 증액으로 정책공조가 충분한가.
▲ 지난해 7월과 10월 금리를 인하 효과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훨씬 더 완화적으로 움직였다. 서로 간 정책시차가 다르고 정책 선택시기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방향은 같다는 점에서 정책조화는 이뤄지고 있다. 이런 기조는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 앞으로도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나.
▲ 지난해 2.0%, 올해는 2.6% 성장한다고 했다. 경제성장세가 개선되는 상태다.성장잠재력을 넘어설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경제상황에 달렸다.
-- 북한리스크와 엔저 현상이 앞으로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 북한리스크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 능력을 벗어난다. 항상 전담반을 운영하며 파악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반영했다. 엔저 현상의 발전방향도 예측이 어렵다. 예의주시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선 강구하겠다. 다만, 사전적으로 상황을 상정해 미리 대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8%에서 2.6%로 낮춘 것은 지난해 4분기 수치가 확정되며 생긴 기술적인 차이로 보인다. 성장경로는 바뀌지 않았나.
▲ 1월 전망 당시 작년 3분에 전기대비 0.1%, 4분기 0.4% 성장한다고 봤는데 실제론 0.0%, 0.3%로 조금씩 내려갔다. 이런 기술적 요인이 전망의 하락 폭 0.2%포인트에서 0.1%포인트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0.1%포인트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경제 전망을 떨어뜨린 점과 엔저 등 대외여건을 고려한 것이다.
성장경로는 현재로선 1월과 큰 차이 없다. 상반기 전분기 대비 0.8%씩, 하반기는 전분기 대비 1%대 성장한다는 그림을 갖고 전망했다.
-- 정부와 경기인식차이가 있다.
▲ 정부의 2.3% 성장전망은 12조원의 세수 결손을 가정해 그만큼의 성장 효과를 뺐다. 한국은행은 (세수 결손 없이 현 정부예산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 청와대·정부에서 금리인하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인하한 배경은.
▲ 금리 결정에 첫 번째 보는 것이 물가다. 우리 전망을 보면 하반기엔 물가상승률이 거의 3%까지 될 것이다. 무상보육 등 복지효과 정책이 0.3%포인트라 하면 이것이 없어지며 3%대 초중반까지 갈 것이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안정적이지 않다.
또 다른 것이 성장이다. 현재 전환점에서 변곡점이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자본시장, 환율, 가계부채 등을 봤을 때 금리를 인하와 동결 중 선택한다 하면 중기적 시각에서 동결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서 금리 인하 압박 이런 것은 금리 결정 당시의 중요 변수가 안됐다. 한은은 중기적 시각에서 국민경제 발전을 고민한다. 이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 물가가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진 디플레이션을 우려했다.
▲ 한은의 물가관리 범위는 연 2.5~3.5%다. 앞으로도 2.5% 밑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 현재는 디플레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 2.6% 성장은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한 것인가.
▲ 추경은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추경을 한다 하면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
-- 총재는 정부와 한은이 경제인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나.
▲ 통화정책은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보고 판단한다. 물컵에 물이 반이 찼냐, 반이 비었냐, 이런 시각차다. 서로 숫자가 괴리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경기 개선이 안 되면 그 책임을 한은이 뒤집어써야 한다.
▲ 금리 조정엔 득과 실이 다 있다. 통화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한은의 판단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다.
-- 금리조정 대신 총액한도대출을 내놓은 것은 추후 동결을 예고하는 것인가.
▲ 총액한도대출은 돈을 푸는 정책이 아니다. 3조원을 늘리면 다른 쪽에서 3조원을 환수한다. 총 유동성은 같게 유지해 금리에는 영향 안 미친다.
-- 정부 등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가 한은 독립성에 부담을 느낄 정도였나.
▲ 우리한테 주어진 물가안정 책무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외부인들이 한은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선 귀담아듣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