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발표 때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 낼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과 금융의 정책조합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기준금리 결정을 코앞에 둔 한국은행을 재압박하고 나섰다. 17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발표 때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정·금융정책·부동산정책이 폴리시 믹스(정책조합)의 형태로 이뤄져야 하고, 그래야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책임”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오는 11일 금통위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이 커질 것 등을 우려해 열석발언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열석발언권이란 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은법에 명시돼 있지만 사장돼 있다가 2010년 1월부터 재정부가 행사하기 시작했다. 현 부총리는 “실효성은 별로 없고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등) 논란만 키우는 소지가 있어 11일 금통위부터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경 재원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도) 국채 이자율 상승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경 편성 때 채권시장 대책도 함께 내놓겠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이 과거보다 영향을 받고 있다”며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시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등 최근 시장의 불안이 다 북한 영향 때문만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토빈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