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2주간 실시

감사원이 다음 주부터 기획재정부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한다. 복지 공약의 재원 마련 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와 세출 구조조정 등이 대상이다.

21일 재정부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25일부터 2주 동안 재정부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다. 특감은 정기적으로 일반적 사안을 조사하는 기관운영감사와 달리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세출구조조정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국가회계결산 등이 이번 감사 대상이다. 현재 비과세·감면 제도는 170개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른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29조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정부는 비과세·감면을 줄여 증세 없이 복지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는 세출·입 정책을 마련하는 재정부의 조세감면제도와 세출구조조정 실태 등을 조사, 고소득층·대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비과세·감면 제도의 집행 기관인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감은 거의 매년 이뤄지지만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반이라는 시기와 비과세·감면 등 주제가 맞물리면서 이전 감사와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커 보인다”고 귀띔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 감사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감사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