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력 확충 촉구”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격무를 호소하며 잇따라 목숨을 끊자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1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과도한 업무에 따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올들어 벌써 3명이나 된다.

지난 20일 울산의 A(35) 씨는 과도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용인시 복지공무원 B(29) 씨와 다음달 성남시 C(32) 씨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 전 부모나 동료에게 “업무가 힘들다”거나 “그만두고 싶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공무원 노조는 과중한 사회복지 업무가 복지직 공무원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력 현황은 작년 6월 기준으로 2인을 배치한 곳이 43%이고 1인 이하가 23%로, 대부분이 1~2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지역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이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특성 때문에 실제 인력 부족은 더 심각하다. 출산과 육아로 휴직하는 인원이 많지만 인력 충족률은 67%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각 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만든 복지 정책이 집행 단계에서 일선 지역사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집중된 결과 업무량이 살인적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민원이 폭주한 데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으로 복지전담공무원의 행정 업무가 가중됐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총액인건비제 탓에 각 지자체는 제대로 인력 증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질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부족은 근로여건 악화를 불렀고 이는 다시 복지 서비스 질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복지 공무원 인력 부족이 계속되면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시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근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