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가 정보통신기술(ICT) 업무 일부를 여러 부처로 분산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ICT 분야 단체와 학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전자파학회 등 ICT 분야 12개 학회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융합환경에서 주파수 정책을 분리하면 ICT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정에서 주파수를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분리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개발·관리토록 하고, 신규 주파수 분배·심의권은 국무총리실이 갖는 안이 나온 것을 문제 삼고 있다.

12개 학회는 “방송·통신을 넘어 모든 산업과 융합하는 ICT 분야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기술추세를 신속하게 주파수 정책과 연계해야 하므로 단일 부처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합의문대로라면 디지털방송 전환 이후 여유대역으로 남은 700㎒ 대역이 방송용으로 지정된다”며 “주파수 용도는 정치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이 내려진 다음에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분야 16개 학회·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인터넷 정책업무 중 산업정책은 미래부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기관인 방통위로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터넷 정책 통합을 요구했다.

이들은 “빅데이터·클라우드·위치기반서비스(LBS) 등 인터넷 신산업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윤리 업무가 산업정책과 별도로 운영될 경우 업무중복, 부처 간 갈등 등 때문에 이들 산업의 발전이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대연합)도 성명을 내고 여야 정부조직개편 잠정합의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ICT대연합은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방송통신 융합은 물론 통신·방송 개별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며 “주파수 개발·관리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빅데이터·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성장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SW) 산업의 핵심인 ‘임베디드 SW’, 온라인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게임’ 등 업무도 효과적인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