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청문회에서 ‘론스타’ 놓고 공방일 듯

신제윤 청문회에서 ‘론스타’ 놓고 공방일 듯

입력 2013-03-03 00:00
수정 2013-03-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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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호·김석동과 함께 한때 ‘론스타 3인방’으로 불려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 내정자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끈질긴 ‘악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 내정자는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 싼값에 넘겼다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이 촉발됐던 2003~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으로서 실무를 맡았다.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으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주도한 변양호 현 보고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주무과장이던 신 내정자를 매우 아꼈다는 후문이다. 변 대표는 헐값매각 시비로 옥고를 치렀다가 지난 2010년에야 무죄로 풀려났다.

신 내정자는 변 대표, 그리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의 전신)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변 대표와 호흡을 맞췄던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더불어 정부의 ‘론스타 3인방’으로 꼽히기도 했다.

신 내정자는 약 10년이 흐른 뒤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2011년에도 론스타 문제를 담당하면서 악연을 이어갔다.

당시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되느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라는 법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김 전 위원장과 신 내정자가 정치적 부담을 느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뒷말을 낳기도 했다. 금융위는 신 내정자가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옮기고 난 직후인 지난해 초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이 사안은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먹튀 논란’을 이유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반대했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당시 상황에 맞춰 최선의 정책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이라며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 내정자의 재산이나 병역은 현재로선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라는 게 금융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신 내정자는 지난해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개한 자료에서 자신과 배우자, 장녀를 합쳐 재산이 8억2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2008년 재산이 9억4천700만원이었던 것에 견주면 1억2천700만원(13.4%) 줄어든 것이다.

재산 감소는 현재 신 내정자가 사는 경기도 과천시 정부종합청사 주변에 있는 주공아파트의 가격 하락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983년 공급면적 125㎡로 지어진 이 아파트는 2006년 한때 높게는 12억5천만원에 팔릴 정도로 비쌌지만, 이후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현재 실거래가는 7억원 안팎이다.

신 내정자는 재산공개 자료에서 이 아파트를 5억9천200만원에 신고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신 내정자는 김 전 위원장 못지않게 부동산 재테크에서 ‘쓴맛’을 본 셈이다.

병역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신 내정자가 현역(카투사·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군)으로 만기 제대한 데다 자녀로는 두 딸만 두고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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