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6억弗로 낮아져…삭감 대상 기종 침해·배상 관련 새 재판 명령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 10억5천만 달러 가운데 절반 정도인 4억5천50만달러를 삭감한다고 판결했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에서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같이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9천950억 달러(약 6천5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고 판사는 그러나 삭감된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 개종의 특허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법원은 배심원들의 배상평결 가운데 삭감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법률이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삭감된 부분과 관련된 14개 기종의 배상액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의도에 근거한 합리적인 배상액 계산이 불가능해 이들 기종과 관련해서는 새 재판을 열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은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한 이번에 배상액이 삭감된 14개 기종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배상액 산정을 위한 새 재판을 열어야 한다.
새로 재판을 해야 하는 만큼 재판결과에 따라 삭감액이 다시 변할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고 판사가 지난번 배심원 평결 내용에 대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로서는 지난해 8월 평결에서 애플에 완패한 이후 이번에 배상액 삭감으로 패배를 일정부분 만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 14개 기종에 대한 새 재판을 진행하면 배상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 삼성전자는 새 재판 결과를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1심 판결 결과에 관계 없이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측해온 만큼 1심 배상액이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법원이 배심원 평결에서 결정된 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며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검토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는 등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지난해 8월 미 법원의 배심원단은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당초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 27억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미국 특허소송 배상규모 가운데 손꼽힐 정도로 큰 것이어서 미국 법원에서 애플이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과 애플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세계 9개국(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호주)에서 5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