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순 원자력안전위원장

“낡거나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 또는 해체가 국내에서도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적처럼 우리는 구체적인 근거나 계획이 없습니다. 경험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해 해체 기준과 근거를 수립하는 중입니다. 1기를 폐쇄하는 데 5000억~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년 초에는 법제화를 포함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겁니다.”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안전위는 원자력 발전소 관리·감독 및 운영 허가 등 규제, 방사성물질 관리, 핵 안보 및 비확산 등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기구다.

강창순(69) 원자력안전위원장(장관급)은 24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정치적 고려 없는 과학적 근거와 기술적 판단에 따른 원자력 안전 확보”를 강조했다. 강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안전위 출범 이후 공교롭게도 국내 원자력계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건·사고를 겪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상황에서 서울 월곡동 도로포장재 방사능 오염 사건, 고리 1호기 고장 은폐 사건, 경주 방폐장 부실 설계 논란 등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강 위원장은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안전위가 출범한 덕에 그나마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고리 1호기 고장 은폐 사건에 대해서는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 의식 결여는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까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 유지를 자율에 맡겨 왔지만 이런 정책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됐다.”면서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를 안전성 중심으로 바꾸고 발전소장 등 주요 보직도 그런 기준에 맞춰 임명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인허가에 대해서는 “11월로 예정된 운영 허가 만료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설계수명 이후에 안전성이 확보되는지가 최우선이고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월성 1호기는 30년의 설계수명이 다음 달 만료된다. 현재 한수원이 안전위에 10년간의 운영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강 위원장은 규제기관의 권위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안전위는 사업자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원자력계의 경찰과 같은 조직”이라며 “미국이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규제 기관이 기술적 판단을 내리면 이견이 전혀 없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의심의 눈초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위 내부에서 일어난 모든 결정과 토론 절차 등은 토씨 하나까지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강창순 위원장 약력

1943년생/서울대 원자핵공학과/매사추세츠공과대 박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한국원자력학회장/(현)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국제자문위원/(현)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