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F 기금조성 과제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한 것은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일이긴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당장 GCF의 규모도 확실치 않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큰 틀의 합의만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회원국들은 오는 2020년까지 기금출연 규모를 점차적으로 높여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약 110조원)를 걷기로 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생각이 다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해당 문구를 놓고 개도국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총합이 8000억 달러)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매년 늘려 나가 2020년에 내는 규모를 매년 1000억 달러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정확한 기금 규모는 다음 달 카타르에서 열릴 18차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다. 돈을 주로 부담하게 될 주체인 선진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기금 규모는 ‘미정’인 상황이다.

기금설계 방안은 선진국 15개국, 개발도상국 25개국 등 모두 40개국이 참여한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에서 지난해 논의했고, 올해도 워크숍 등을 통해 기후변화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방안을 모색했지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24개 GCF 이사국 중 주로 선진국들이 부담하게 될 장기재원은 각국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자금, 분담금 등과 민간자금, 항공세·금융거래세·탄소세를 매겨 걷는 대안적 재원 등이 포함되지만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유럽연합(EU)과 미국의 최근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볼 때 선진국들이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모으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