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단기매매 차익 반환 면제

연기금 단기매매 차익 반환 면제

입력 2012-10-18 00:00
업데이트 2012-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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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사립교직원연금만 ‘면제’ 소식에 코스피 1950대 복귀

금융당국이 연기금의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소식 등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1950대로 복귀했다. 환율은 연중 최저 행진을 이어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3대 연기금이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식거래를 할 경우 단기매매 차익 반환의무를 면제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팔아 이익을 얻을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 투자자가 회사 내부 경영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 차익을 노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으나 연기금은 이 규정 때문에 대규모 투자를 꺼려왔다. 이 규정에서 면제됨에 따라 3대 연기금은 보다 효율적으로 주식운용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용범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단순투자가 아닌 회사의 정관 변경이나 임원 선임·해임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 참여 성격의 투자는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반환의무 면제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신용보증기금 등 다른 연기금들은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갖고 있지 않거나 보유량이 극히 미미하다.”며 3대 연기금에만 적용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스페인의 신용등급(Baa3)을 유지하고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에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떨어졌다. 미국의 9월 산업생산 증가 등 경기지표 개선 등도 호재로 작용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달러당 1.7원 내린 110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 한때 1103.3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연중 최저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변지영 우리선물 연구원은 “중국 국내총생산(GDP) 발표, 유럽연합(EU) 정상회담 등과 미국에서 추가적 지표가 좋게 나올 경우 환율은 11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61포인트(0.70%) 오른 1955.15로 거래를 마쳤다. 주식시장 이탈 여부로 관심을 끌었던 외국인은 나흘간의 팔자세를 끝내고 소폭 사자세로 돌아섰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10-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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