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붙여 이자차익… 대기업에 편법대출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에 값싼 이자로 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이 엉뚱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들이 지나친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 차익을 올리거나 대기업에 편법으로 대출해 준다는 주장이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 창구의 총액한도대출 중 ‘기업구매자금대출’ 금리는 연 5.92%다. 중소기업 대출의 총 평균 금리인 5.81%보다 0.11% 포인트 더 높다. 총액한도대출은 시중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한은이 저리(연 1.5%) 자금 9조원(9월까지는 7조 5000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은행들은 이 돈을 종잣돈 삼아 중소기업에 다시 대출해 준다. 그런데 일부 은행들이 최대 4.4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편법으로 빌려주다가 적발된 사례도 늘고 있다. 2009년 57억원, 2010년 40억원이던 적발금액이 지난해 91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52건, 398억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에 실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한은이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재정·기금 융자 사업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