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0%→5.5%, 햇살론 0.2%→8.4%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융위원회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이 미소금융 5.5%, 햇살론 8.4%다.

2008년 7월 출시된 미소금융은 이듬해 3분기만 해도 연체율이 0.0%였으나 지난해 1분기 2.7%, 3분기 4.4% 등으로 계속 올랐다.

2010년 7월 내놓은 햇살론도 지난해 1분기에 대위변제율(연체로 금융기관이 대신 갚은 비율)이 0.2%에 불과했지만 3분기 3.0%, 올해 1분기 6.8%로 치솟았다.

미소금융으로 사업자금을 지원을 받은 1만7천753명 가운데 425명(2.4%)은 휴ㆍ폐업 상태다. 햇살론 대출자의 휴ㆍ폐업 현황은 집계되지 않았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의 연체율이 상승한 데는 경기 침체로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민금융 상품을 운영하는 기관의 문제점도 한몫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소금융 사업을 주관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한 간부는 뉴라이트 계열 단체에서 뇌물을 받고 이 단체에 사업금 35억원을 부당 지원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재단의 연도별 예산안을 보면 재단 직원의 평균 급여는 2010년 3천960만원, 지난해 4천70만원, 올해 4천460만원 등으로 올랐다.

미소금융과 햇살론은 이 대통령의 주도 아래 저신용ㆍ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이나 생활자금 등을 빌려주려고 휴면예금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만들어졌다.

7월 말 현재 누적 지원실적은 미소금융이 3만4천건에 4천600억원, 햇살론이 23만5천건에 2조900억원이다.

연합뉴스